방학기간동안 알바를 하는 분들께선 대학생 복학 실업급여에 관심을 두실텐데요. 이 글을 읽기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조건에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학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복학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제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밤새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는 그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긁어 온 글 밖에 없었습니다. 단 4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생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내가 직접 공부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제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물론 구글 상위권 실업급여 전문 블로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대학교를 복학하려고 했더니 실업급여를 못받는 이야기가 있어 ‘복학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목차를 통해서 읽을 부분만 읽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사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최종 퇴사일 18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여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우선적으로 만족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왜 6개월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대학생 복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공식사이트(www.ei.go.kr)에는 ‘복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을 통해 대학교를 복학하였을 때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는 중에는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복학’의 경우 ‘취업할 의사가 없다’, ‘근로할 의사가 없다’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간대학(원)생일 경우 취업활동보다 ‘학업’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복학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
위 <대학교 복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복학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취업활동보다 학업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학생
2) 시간제 등록생: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3) 방학 중에 있는 자
4) 학기 중에 취득학점이 학기당 12학점 이하인 자
참고로 복학 관련된 실업급여는 노무사분들도 받을 수 없다, 있다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판단하는 것은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