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뇌출혈 산재 신청 가능여부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동맥파열 뇌출혈로 병원에서 수술받았는데..
다행히도 마비증상이나말이 어눌하거나 이런 건 없어도
두통증상만 있는 상태인데 산재가능할까..?”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이시거나 가족분이실 겁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힘든 와중에 검색해 봐도 ‘지금 상황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갑갑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무작성 산재전문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 알고 가는 것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종 글을 올리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면 ‘과잉 수수료’를 지불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산재근로자 또는 가족분들의 10명 중 8명은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도 내가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정답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의 글이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 변호사’ 선택에 단 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뇌출혈 산재 처리기간,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커위키입니다.
산재당한 근로자분이나 산재근로자분들의 가족분들께서 ‘우리 상황에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을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승인 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아마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실업급여도 그렇지만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분들의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로사 뇌출혈 산재 처리기간
과로성 질병인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해야 됩니다. 처리절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승인까지 처리진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접수 → 공단조사 (신청인측, 회사측)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근로복지공단 지사 결과 통보 → 승인
만약 불승인 난다면, 불승인받은 날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심사실에서 불승인이 났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불승인 난다면?
그러면 마지막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 행정소송을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불승인 시 처리진행 절차>
불승인 →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실 (90일 이내)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 (90일 이내)
뇌출혈 산재 승인 판정기준
과로사 산재도 일반 산재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고 관련 산재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만 거쳐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승인, 불승인으로 판정 납니다. 반면 과로사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지죠.
왜냐하면, 사고의 경우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질병>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 질환, 생활 습관, 가족력 등 개인적인 부분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당시 근무했던 회사의 근무환경, 근로조건,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등을 조사해야 하죠. 그래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질병 (과로사 산재)는 실제로 3~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로사 뇌출혈 산재>와 관련된 처리기간,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과로사 산재는 승인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모두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이 마저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글이 앞으로 산재근로자와 가족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커위키 였습니다.
*해당 칼럼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칼럼상의 정보에 기반하여 정보를 취하시기 전에 앞서 ‘산재전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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