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한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생계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실겁니다. 그래서 더 산재 실업급여 중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산재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목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퇴직한지 모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산재도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저에게 문의를 주신 이 분처럼 갑갑한 상황 때문에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산재발생, 실업 2가지를 겪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 산재 모두 신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복은 안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기간의 경우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먼저 수령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면 됩니다.
1. 산재 실업급여 중복 수령이 어떻게 가능한지
2. 현재시점에서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산재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어떻게 가능할까?
알고 계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와 산재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와 산재 모두 신청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는 중 산재승인이 났다면?
그럼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산재승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산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육체 또는 정신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인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없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는 도중에는 실업급여 조건 불충족이므로 ‘실업급여를 미루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산재보상은 어떨까요?
그동안 산재전문 노무사님, 변호사님들의 블로그 칼럼 300여개를 조사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산재에는 100%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현재 제일 궁금해하시는 ‘산재보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재는 ‘현재 나의 사고 또는 질병은 회사업무로 인해서 발병했다’라고 말해주는 입증자료가 <산재보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서류는 ‘동료진술서, 병원진단서, 업무시간, 작업관련영상, 회사환경 등’를 준비하신다면 산재승인 확률에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게 ‘회사에서 OO업무를 하던중 홍길동씨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며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이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업무상질병인 경우 혼자서 산재승인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료상담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네이버 엑스퍼트, 찾아줘 노무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산재 실업급여 중복여부와 산재보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산재의 핵심은 ‘회사에서 일한 업무로 인해서 발병했다’ 라는 입증자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서는 힘든 상황도 있으니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 3~4명의 좋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꾸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